20년 만에 날아온 공매 통지,
집을 잃을 뻔했습니다

사업 실패, 국세 체납,
그리고 20년

내담자는 약 20년 전 사업 실패로 약 6천만 원의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당시 본인 명의의 약 4평 규모 토지는 세무서에 압류됐고 이후 오랜 시간 별다른 처분 없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고 내담자는 압류된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배우자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고령이 된 부부는 안정적인 소득도, 별다른 재산도 없이 어렵게 생계를 이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무서로부터 공매 예정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대로였던 땅이 갑자기 공매 대상이 되면서 부부는 사실상 유일한 거처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체납처분은 정당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현실도 함께 봐야 했습니다

국세를 체납했을 때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려고 압류와 공매를 진행하는 것은 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행정이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사례를 같은 기준으로만 보기 어려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 1
  토지는 약 4평, 매우 작은 규모
• 2
  그 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고
• 3
  고령 부부가 오래 살아온 사실상 유일한 주거공간

"도와달라"가 아니라
상황을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채무상담을 "빚을 없애 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금융복지 상담은 조금 다릅니다. 상담팀은 내담자의 생활환경과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담당 세무공무원과 협의하면서 다음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실제 생활 여건

고령 부부의 현재 생계와 주거 상황

유일한 주거지

공매 시 즉각적인 주거 상실 위험

해결 의지

시간 끌기가 아니라 체납을 해결하려는 노력

자금 마련 계획

현실적인 해결 가능성 제시

특히 중요했던 것은 내담자가 체납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 자금을 마련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뚜렷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협의로 확보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상담 결과, 세무서는 즉시 공매를 진행하기보다 내담자가 체납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부부는 당장 집을 잃는 위기에서는 벗어났고 앞으로의 해결 방안을 준비할 시간을 얻었습니다.

물론 체납 자체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준비도 못 한 채 삶의 터전을 잃는 것과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얻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이 사례가 말해 주는 것

채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풀리는 경우보다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년 동안 조용했던 압류가 어느 날 공매 통지로 돌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통지서를 받았을 때 혼자 견디기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